데일리메디 제약-도매, 실거래가 개선대책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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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실거래가 개선대책 '희비' 교차


[ 2001년 07월 30일 11시 27분 ]

정부가 내놓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을 놓고 제약사들과 도매상들이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제도 보완을 통해 자율경쟁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30일 복지부 및 제약·도매업계 관계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합법·정상적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의 '실거래가제 개선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할증·할인·이면계약 등 자율경쟁을 저해해온 요인들은 보다 구체적 유형으로 정리해 향후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약가거품 제거로 인한 담보돼 왔던 수익성이 위축되는 한편, 덤핑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전체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도매상에 행사해 왔던 재판가유지 주문이 사실상 무력화돼 자사(自社) 제품의 상한금액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도매업계는 환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의료기관과의 각종 입찰 및 거래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의약품 제시가(價)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는 도매상들이 보다 자율적인 거래를 행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도매상 관계자는 "그동안 제시가 보다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도매상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실거래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약가 거품 제거라는 긍정효과 이면에, 자율경쟁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약가조정을 우려해, 의료기관과의 거래시 의약품 공급자가 낮은 금액 입찰을 주저해 왔다"고 전하고, "정상거래와 자율경쟁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키로 하고, 합법·정상적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