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피소된 김재정 전 의협회장 및 한광수 회장 직대,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3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2단독(판사 염기창)에서 열린다.
이날 선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이르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낮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재정 전 의협 회장과 한광수 회장 직무대행,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 최덕종 의쟁투 공동대표는 징역 2년을, 홍성주, 배창환, 사승언, 박현승, 이철민 회원에게는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