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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특별법 자영업자에 이중혜택"
[ 2001년 07월 31일 02시 55분 ]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포함된 지역의보 국고지원 규정이 자영업자에게 이중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인총협회와 한국노총이 3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 박사는 "소득파악이 안된 자영업자에게 국고보조로 이중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박사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안 분석 및 대안제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저소득계층 직장가입자에게도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과 관련 "고소득 자영자에게는 최대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김영배 전무도 이날 "의료보험 통합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실패로 기존 재정분리시 적용됐던 보험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해 통합의 전제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전제했다.

특히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 "재정통합으로 인한 사회연대성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전무는 "직장가입자에게 국고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는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재정통합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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