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쥴투위, 한독약품등 3개 외자사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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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투위, 한독약품등 3개 외자사 공정위 제소


[ 2001년 07월 31일 02시 25분 ]

쥴릭과 한독약품이 쥴투위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쥴투위 소속 도매업소들이 쥴릭에 의약품을 아웃소싱하는 외자사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고 나서 판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쥴투위 소속 일심회약품(대표 송태윤) 등 5개 도매업소는 30일 대리인(천상현 변호사 등)을 통해 쥴릭과 거래하면서 거래를 중단한 한독약품 바이엘코리아 파마시아코리아 3사를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도매업소는 제소장에서 "한독약품 등은 쥴릭에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했다" 며 "이는 공정거래관련 법률조항중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고인들은 이어 "쥴릭이 전국 40개 도매업체를 지정하여 그곳에만 의약품을 독점공급하고 그 외 업체에는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수많은 도매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제조회사가 유통업체와 담합하여 다른 유통업체인 신고인들을 의약품의 유통경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고인들은 "한독약품 등이 쥴릭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상 판매질서 행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천상현 변호사측은 "한독약품 등이 일심회약품 등에 대해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하나인 '거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쥴릭과 한독약품은 최근 일간지 광고 및 가두시위같은 강경투쟁을 펼친 쥴투위 이한우 위원장 등 핵심 관련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각각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도매업소는 일심회약품을 비롯 두배약품, 나라약품, 동서약품, 대원약품 등 5개업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