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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원 보복적 처벌 굴복하지 않을 터"


[ 2001년 07월 31일 10시 00분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김재정 전 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징역 1년에서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정부의 보복적인 처벌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1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우리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양심까지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비춰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현 의약분업은 참다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제도로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실시한 분업은 실패한 의료정책"이라고 단정졌다.

또 "의약분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이 갖춰지지 못했다며 환자의 불편과 부담증가 및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한 의사들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 의약분업과 상관없으며 약품 오남용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의사들의 단결권과 자기방어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행위와 다름없음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준비없이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결국 실패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이어 국회청문회를 실시해 정책입안자를 처벌"하라고 계속적으로 처벌론을 펼쳤다.

비대위는 "정부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전체 집단을 매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원인을 무시한 채 한 집단을 매도하는 것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복지국가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