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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실거래가제도 정부대책 강력 저지"


[ 2001년 07월 31일 23시 13분 ]

정부가 최근 검토하고 있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1일 제약협회는 공식자료를 통해 정부의 개선안은 지나친 덤핑거래를 유도하고, 제약업계를 공멸시킬 위험의 소지를 지닌만큼 업계의 생존차원에서 강력히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선안 중 상한가보다 저가로 정상 거래된 것에 대해선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외부로부터 약가거품론이 제기될 경우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사립병원의 이면거래 내용파악과 그에 대한 제재가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오히려 덤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또 현재 실거래가제도는 지나친 저가 거래에 대해서 가격인하라는 행정조치가 있어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을 조성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없어진다면 이전과 같은 과당경쟁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제약협회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고가약제 사용 및 과다사용을 줄임으로써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현재의 실거래가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2000년 기준으로 선진 7개국의 40.1%에 불과한 우리나라 의약품가격을 얼마나 낮게 거래시켜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인지, 과연 BT시대에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평했다.

또 "저수익구조와 취약한 경영환경을 극복하여 R&D에 투자해야 할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향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의 문제점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