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개원 의사는 월평균 45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5인미만 사업장 직장가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5만344개소중 가입자 17만4,524명의 월평균 소득으로 151만9,419원으로 밝혀졌다.
이중 의사는 월평균 453만원, 변호사·법무사는 381만원, 세무·회계사는 237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번에 신규 편입된 의원과 약국의 평균 직원수는 3.5명으로 법무사 사무실 4명, 세무·회계사무실 3.9명보다 오히려 적었다.
심재철의원은 이와관련 "복지부의 보험재정대책안에 반영됐던 보사연의 자료보다 사업주는 83만원, 근로자는 16만원이 더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가압확대가 이들의 소득이 낮아 보험료 수입이 적고, 직장의보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와함께 "자진 신고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문직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액이 의사(치과, 한의사 포함) 303만원, 세무·회계가 232만원, 변호·법무사 287만원으로 보험공단의 실태조사결과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공단도 전문직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