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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약분업·보험재정대책 총괄 점검
[ 2001년 08월 01일 12시 39분 ]
의약분업이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연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대책에 대한 총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참조가격제와 관련, 환자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제도가 축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조만간 제3정조위원장을 단장(예정)으로 하는 '의약분업 및 보험재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의약분업 정착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하는 요소에 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처방약 목록 제출 △약국의 의약품 구비 상황 △환자불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5월말 발표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참조가격제와 관련해서는 환자부담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참조가격제가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밝히고 "제도로 인해 환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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