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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前회장등 '실형 의사 면허취소' 촉각
[ 2001년 08월 02일 02시 20분 ]
지난 31일 법원이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신상진 전 의쟁투위원장에 징역 1년 집행 2년을 선고하자 의료계에서는 이들의 면허가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광수 의협회장 직대 및 전 의쟁투 중앙위원 등 다른 인사 6인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차기 직선제 출마 하마평이 나도는 인사도 있어 정부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지 시선이 모인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중 업무 개시명령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자는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의료계 인사들 대다수가 독점규제 등에 관한 공정위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조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이번 판결이 1심인데다 의료계가 항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가 항소 및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복지부가 행정조치를 취하는데도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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