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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학요법 고시 부적절 개선" 건의
[ 2001년 08월 02일 08시 12분 ]
병협은 지난 7월초 고시된 이학요법 관련 세부기준이 병원 여건을 고려하지 측면이 많아 이의 시정을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최근 이학요법 관련 세부기준 개정고시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각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증 및 기준과 관련 학회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병협에 따르면 이학요법 관련 세부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운동요법, 레이저치료 등의 치료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재활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렵게 되고 환자가 전문치료사가 시행하는 운동요법을 원할 경우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거부하면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 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렇게 되면 경미한 환자까지도 치료가 지연, 수술이 선택되면 오히려 보험재정부담 및 환자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심사기준이 같아지는 교통사고나 산재환자를 받지 못해 의료기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고, 폭증하는 노인환자 및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 장애자들의 주치료인 재활과 물리치료 인정기준도 삭제됨에 따라 복지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에서는 물리치료와 국소 주사의 병행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를 1종만 인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고 레이저치료와 TENS(또는 ICT)는 적응기전이 상이, 주된 치료여부를 정하는 것 역시 의학적 적정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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