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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2001년 08월 02일 09시 01분 ]
서울지법 행정법원은 2일 의협이 지난 7월2일 제소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 개정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그동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정부와 의료계간 승부는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의협에 따르면 오늘 오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려 기각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법원의 판결에 상관없이 본안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가처분신청 기각도 불복, 고등법원에 바로 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판결이 예정보다 열흘이상 지연됐고 또 어제 재판부를 전격 교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분위기가 야기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 1일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등 재판부 3명을 새로 바꿨고 오늘(2일) 기각 판정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높아진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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