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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의보료 13개월간 3,200억 경감
[ 2001년 08월 06일 12시 10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5개월 앞두고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84%가 보험료를 경감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재정구분 계리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중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가입자는 총 599만4,717명중 84%인 500만5,693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들 가입자들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247억 총 3,211억원의 보험료를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험료가 전달보다 20%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중 일정 비율을 재정구분 계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경감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료가 30∼70% 인상된 가입자는 인상액의 50%, 71%인상된 가입자는 50% 초과하는 인상분 전액을 각각 2000년말까지 경감토록 규정했다.

또 직장의료보험료가 20%이상 인상된 가입자는 올해말까지 1년간 전액 감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들이 한시적 경감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며 "파탄난 보험재정 누수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경감기간이 소멸되는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84%에 대해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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