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가처분신청 각하 불복 반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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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가처분신청 각하 불복 반감 확산


[ 2001년 08월 03일 02시 50분 ]

서울지법 행정법원이 2일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자 의료계는 즉각 항고를 천명하며 반발하는 등 대응 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복지부 고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개원가에서 전개한 본인부담금 2,200원 수가투쟁에 부담을 가지는 의사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의협 집행부 고민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이전 비록 내부적으로 승산이 힘들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 막상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법원이 기존 재판부 3인을 지난 1일 전격 교체한 뒤 바로 다음날인 2일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나름대로 그 배경을 추측하면서도 정부가 사법부에 외압을 가해 각하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법원의 각하 결정이 이뤄진 것과 관련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 판결에 불복, 즉각 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또 내일(4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각하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을 숙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재판부를 바꿔가며 사법부의 고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 개원의협의회장은 "재판부를 바꾼 후 다음날 각하됐다는 것은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개입했다는 반증"이라며 "정권퇴진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법원 판결이 재판부가 교체된지 하루만에 전격 기각된 내용이 병원계에 알려지면서 교수들과 전공의들도 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복지부의 고시가 법적 효력이 유효해짐에 따라 의사들사이에는 보험 청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불만과 불안이 상존하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매우 고무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흡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는 수가계약제 취지를 벗어난 정책 강행이라는 부담을 덜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