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 진단후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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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진단후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 2001년 08월 04일 01시 24분 ]

새로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 및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을 표방하고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유형을 명시하고, 불법사항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10/10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공포되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에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는 항암제를 추가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판매시 금지사항으로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을 표방하고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진단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일반·전문의약품 분류를 전담하도록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간 담합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열했다.

의-약간 담합행위로는 △양자간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암호화해 특정 약국 조제 유도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 약국 조제 유도 △양자간 의약품 구매사무, 보험급여 청구업무,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 △환자의 동의 없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하는 행위 △동일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해당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담합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간 담합행위나 불법사항 신고자에게는 벌금액의 10/10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자료실][법률]약사법 시행령안

[자료실][법률]약사법 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