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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급여 6천품목 처방약 목록 제외"


[ 2001년 08월 04일 01시 18분 ]

지역별 처방의약품리스트 마련시 오는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6천여 의약품은 모두 목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제주 등 일부 지역약사회와 개국가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약동성 미확보 품목 5,735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11월부터 적용된다며 이들 품목은 처방목록에서 당연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국가는 이들 품목이 처방약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비급여 품목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약국의 약제비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약과 제주시약 등 일부 지역약사회는 의사회 처방목록 마련시 이같은 약사회의 의견을 제출하고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약 관계자는 "비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은 당연히 리스트에서 제외돼야 하는 만큼 이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 이라며 "실무 협의 구성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 비급여 대상의약품 중 오는 11월 1일 적용시점까지 약동성시험을 통과해 보험급여를 유지할 품목은 최대 1~2천 품목에 불과해 적어도 4천여품목은 비급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6천여 비급여 적용 품목중 약동성 통과 품목 및 신청 품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처방리스트 제외요구품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현재 수백여 품목이 약동성 시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오는 8월중 약동성통과 품목 8차 고시를 진행하는 한편 시험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11월까지 약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은 1천여품목이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복지부는 약동성 시험 통과 품목의 경우 급여대상으로 11월 1일이전 재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5월 7일 고시한 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21,229개 폼목중 현재 급여대상 20,469품목, 비급여 760품목을 오는 11월 급여 14,734, 비급여 6,495품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중 15,395품목의 전문약중 급여 15,311품목, 비급여 84품목을 급여 11,144품목, 비급여 4,251품목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비급여 대상중 11월 이전 약동성 통과품목은 급여로 전환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