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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경기도醫, 복지부 고시 위헌소송 제기
[ 2001년 08월 04일 02시 12분 ]
의민추와 경기도의사회는 공동으로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중 개정고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7일 오전 10시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의민추는 "복지부 고시안은 차등수가제 신설,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및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등을 요지로 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정, 고시한 위헌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의민추는 "개정고시는 의사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영위권을 침해해 행복추구권을 제한했다"며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민추는 또 "복지부 고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75조와 제94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민추는 "복지부 고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져 의사들의 불안한 지위가 해소되고 사회적 분쟁이 시급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7일 기자회견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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