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학회 인정의사 보험급여 지급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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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인정의사 보험급여 지급 논란 '가열'


[ 2001년 08월 06일 00시 00분 ]

혈액투석 뿐만 아니라 영상진단,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조혈모세포이식 등도 관련학회가 인정한 의사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전문의(분과 인증의)제도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고, 학회의 인증을 받은 의사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관리 차원에서 혈액투석 이외에 영상진단과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조혈모세포이식 등도 관련학회의 검증을 받은 의사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혈액투석, 영상진단 등 5개분야 실시기관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5개 분야의 경우 관련학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도관리인정서를 첨부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한해 보험급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의협과 관련학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처 고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학회가 인정한 의사 즉, 유사전문의(인증의)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찬반논란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인증의제도는 자격미달인 의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시설검증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기존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둔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서울의 내과전문의 K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공부를 했다면 대부분의 진료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며 "분과전문의나 유사전문의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환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