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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스트레스로 악화된 질병 '업무상 재해'
[ 2001년 08월 05일 10시 35분 ]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장인의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대법원 2부는 최근 모 지방방송사 전산요원으로 근무하다 간암으로 사망한 최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질병의 주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과로로 인한 사망 등은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됐으나 계속된 근무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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