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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사 불법의료행위 근절 나선다"


[ 2001년 08월 05일 12시 23분 ]

지난 7월18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가 약사 등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처방약목록 선정시 일부 제약사에 대한 제재 부분은 파장을 의식, 결정을 미뤘지만 목록은 약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품목수가 의외로 많아질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주 전국 의무이사 회의를 열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의사 사회내 품위손상에 대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이하 중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지역신고센터'와 전공의 수련기관에 '병원신고센터'도 개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신고센터가 일반 국민 및 의사들의 신고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함은 물론 외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794-3118/3410)를 별도 마련했다.

의협은 모든 제보 및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에서 이를 확인하고 객관적 자료를 우선 수집,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분쟁의 소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의협이 마련한 신고 대상은 약사의 임의조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비정상적인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및 기타 의료질서 파괴행위로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고 인터넷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의협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된 경우 해당보건소 및 경찰서에 고소 고발할 방침이며 이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들에 유익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의사들 스스로도 강력한 자정의지의 표현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사들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의 이같은 불법진료센터 활성화는 약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의사 및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대형병원의 경우 의협 지침이 반영될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접수 사안에 대한 확인절차 등은 충분한 인력이 가동돼야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구호 및 전시 활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회의서 처방약 목록 선정과 관련 깊은 논의를 가졌는데 의약분업 원칙 훼손 6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방안은 회의 내용을 비공개, 파장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의협이 마련한 선정 방침을 준수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기존 6개 제약사외 1개 제약사가 추가, 이 회사들은 제재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