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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못살겠다 고통분업 갈아엎자 으악분업" 광고


[ 2001년 08월 06일 00시 10분 ]

의약분업 파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 실정을 흠짓 내기 위한 의료계의 전략이 계속적으로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영)는 6일자 주요 일간지에 '못살겠다. 고통!분업 갈아엎자. 으악!분업' 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게재,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며 한국의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당신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포기했다"며 "시장바닥 같은 응급실이 넘쳐나고 한심한 응급의료체계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이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죽어갑니다. 강제 사회주의 의료보험 25년 한국의료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비대위는 "군사정권은 민주화 요구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투자로 운영되는 병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짓눌러서 강제보험으로 수용 통제해 왔다"며 의료보험 통합의 원죄를 들췄다.

또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어떠한 대형 참사보다 처절한 상황이 날마다 소리없이 되풀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돈마저 아까워하는 인색한 정부 아래서 한국의료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의료현실을 꼬집었다.

비대위는 "실패한 사회주의를 모방한 현 의료제도의 종말은 한국의료의 완전 초토화"라고 단정하며 "실력있는 의사는 점점 사라지고 국내 제약산업은 몰락하고 비싼 외제 약만 써야 하는 의료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재정 파탄 부른 의약분업은 실패"라고 규정지으면서 "고통만 주는 의약분업 무엇 때문에 계속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임기응변으로 땜질하는 제도가 지속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도 부유층은 해외로 치료받으러 나가고 서민들은 중병 걸리면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무모한 작태는 중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 의료실정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이 조언하고 온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의료제도 전반을 대수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6일자 광고에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개설과 관련 신고대상 및 신고전화를 명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