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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처방독점유치 약국 모두 폐쇄된다
[ 2001년 08월 05일 11시 31분 ]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해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해온 약국이 폐쇄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는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2일 관계부처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동일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또한 △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약목록외 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만 조제가능토록 한 행위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등의 관계이고,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행위 등을 담함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의약분업 위반사실을 신고 및 고발할 경우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에서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불가 사항으로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만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처방전 독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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