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일건물 처방독점유치 약국 모두 폐쇄된다
[ 2001년 08월 05일 11시 31분 ]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해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해온 약국이 폐쇄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는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2일 관계부처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동일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또한 △약속·암호 처방행위 △처방약목록외 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만 조제가능토록 한 행위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 등의 관계이고,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유치하는 행위 등을 담함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의약분업 위반사실을 신고 및 고발할 경우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또 시행규칙에서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 불가 사항으로 △진단적 판단에 의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특정질병 전문약국임을 표방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세부규정을 조만간 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처방전 독점에 대해서도 어느정도가 타당한지 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