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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임기보장-해임 이사회의결 의무
[ 2001년 08월 06일 02시 06분 ]
앞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원장은 부정행위 등에 연루되지 않은 한 임기가 보장되며 이사회와 병원장, 감사의 전문성이 제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과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등이 적발돼 임명권자가 해임할 경우 이사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해 책임경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대학병원 명칭과 별도로 '치과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병원'과 대학치과병원의 진료 및 운영 체계가 사실상 이원화될 전망이다.

또 이사중 1인 이상을 외부 전문가에게 배정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원장의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이사를 7인에서 8인으로 늘리되 병원 경영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임명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연임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실]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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