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헛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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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헛잔치'


[ 2001년 08월 06일 02시 22분 ]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당수가 중복투자, 연구실적 미비 등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과기평)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에 제출한 '200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2조5000억원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0% 가량이 다른 사업과 연계 가능한 중복 투자나 연구실적 미흡 등으로 나타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지적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서도 상당수 과제가 해당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중복과제

과기평이 보건의료 분야 394개 과제를 정밀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중복과제로 확정된 것은 2건 4과제로 드러났다.

먼저 과기부가 창의적 연구 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치매병인기전 및 치료제 개발 연구'와 복지부의 보건의료 기술진흥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알츠하이머치매의 병인기전연구'가 지적됐다.

과기평은 이 두 과제에 대해 연계 또는 흡수통합으로 중복성을 배재해야 하며 특히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과제로 통합흡수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과기부가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중인 '식품중의 유해잔류물질 신속검출을 위한 첨단 면역센스 시스템 개발'과 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진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식품중의 저온 유해세균 신속검출을 위한 비표지 면역센스 시스템 개발'도 중복과제로 확정됐다.

과기평은 이들 과제가 모두 의학분야 과제에 해당하므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과제를 보건의료기술 진흥지원사업의 과제로 통합시켜 과제의 연구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계가능과제

과기평 검토에서 연계가능과제로 확정된 것은 모두 13건 32과제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유전적 신질환의 분자유전학적 연구 성인다낭신의 유전적 특성'과제와 과기부의 목적기초연구사업으로 추진중인 'ADPKD에 의한 신부전증발병기전'이 싱호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됐다.

또 복지부의 '조혈모세포의 체외증폭 및 이식기술개발'과제, 과기부의 '체외에서 증폭된 제대혈 graft의 조절을 통한 효율적인 동종이식' 및 '제대혈 조혈모세포로부터 거핵구 증폭에 필요한 미세환경분석' 등 3개 과제가 상호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박에 환경부의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과 식약청의 독성연구소 사업도 연계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부의 농림기술개발사업과 복지부의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도 상호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연계가능 과제로 최종 확정된 복지부의 '암퇴치연구사업'은 모두 4개의 과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추진돼고 있어 이들 과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타 개선 과제

사업의 근거와 절차가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된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 지원사업은 삼성과 한국통신이 320억원을 들여 지은 연구소에 정부가 기자재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4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나 장비구매 계획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의 국립의료원 지원 연구사업은 연구개발이 아닌 임금보전을 위해 46억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과기평은 이들 연구비 항목을 일반경상비로 전환·시행할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