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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야 정책협의회서 보험재정 집중제기
[ 2001년 08월 06일 12시 27분 ]
한나라당은 9, 10일 양일간 개최 예정인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를 집중 거론할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은 8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여야정책협의회 대책을 논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정책협의회 주요 의제인 서민금융대책, 주5일 근무제, 추경안 처리 등의 사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정책도 논의한다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하순봉 부총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소득세원을 중복으로 산출해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중복부과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사무부총장은 "이미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4조에 이르렀고 그동안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금, 실업대책비 등이 추경예산안과 상관없이 각 부처 예산에서 차용해 써왔다"고 지적했다.

김사무부총장은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추경예산을 반대하기 때문에 노인대책, 영세민 의료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명확히 지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도 "당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여야간 설전을 예고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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