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국가, 동일건물 약국 폐쇄 법적 대응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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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동일건물 약국 폐쇄 법적 대응 움직임


[ 2001년 08월 06일 11시 28분 ]

정부의 약사법 시행령(안) 발표에 따라 클리닉 빌딩은 물론 의료기관이 들어선 복합상가내에 입주해 있는 약국이 향후 1년내에 무더기 퇴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약국가의 반발 또한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법 집행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즉, 의료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전문클리닉 빌딩에 들어선 약국은 물론이고, 복합상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입주해 있는 경우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담합으로 본다는 것.

이에따라 이들 해당약국은 전국 1만8,000여 약국 중 약 10%선인 2,000여 약국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들 약국의 무더기 폐쇄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독점 비율은 앞으로 법안 확정단계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보다 세부적인 담합유형 지침을 마련해 일선 시도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약국가의 반발 또한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조직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는 명백한 재산권을 침해한 만큼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약사법 중 '전용의'라는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올해 초 국회 법사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미 개설된 약국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어, 개인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투쟁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B약국(경기 군포) 약사는 "분업 시행 초지 권리금을 포함해 막대한 투자했는데, 이를 정리하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입장의 다수 약국들이 혼란스런 상태"라며 "법적 문제를 제기할 약국도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약국(서울 은평) 약사는 "정부가 개설 설립을 허가해놓고도 1년여밖에 안돼 이를 불허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