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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차입금 2006년 상환 가능"
[ 2001년 08월 07일 02시 30분 ]
복지부는 조선일보가 7일자에서 '보험료를 연 8~9% 올려도 흑자전환에 20년 걸린다'고 보도하자 "2006년이면 차입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자 1면과 3면에서 "올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자가 1조1,2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해소하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5·31 발표한 재정안정대책에서 올해 1조1,25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재정 부족분을 금융권에서 차입키로 했던 사항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과 직장보험의 재정이 통합되기 때문에 직장보험 재정을 따로 분리해 흑자전환에 20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내용"이라며 "재정통합과 함께 지역보험에 정부가 50% 지원하고, 보험료를 매년 8~9% 인상하면 2006년이면 차입금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복지부는 "참조가격제과 약제 적정성 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선일보가 '지역의보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여당과의 이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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