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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정부 고시 反법치주의·인치주의 증거"


[ 2001년 08월 07일 02시 00분 ]

의협민주화추진본부(이하 의민추)는 오늘(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중 개정고시는 반 법치주의이자 인치주의의 명백한 증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의민추는 "정부는 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의정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보험 안정화대책을 만들어냈다"며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다뤄야 하는 고시안이 모법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 방안,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 인상, 의약분업 및 수가적정화를 위한 관련 재정조달 계획 등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의민추 주장이다.

의민추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계와 대통령직속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는데 정부는 이를 구성하지도 않은 상태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해 나갔다"고 정부의 일방성을 지적했다.

의민추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바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정부의 고압적인 자세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운용 덕분에 의사들은 아직 정부와 다시 대화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민추는 "지난해 의사들은 이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몇몇 무책임한 시민단체들을 동원 의사들을 단지 돈 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고 파탄원인을 제기했다.

의민추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은 과연 현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