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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70% 약국 한곳 집중되면 '담합'
[ 2001년 08월 07일 03시 06분 ]
복지부는 빠르면 9월부터 특정 의료기관개설자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일정 비율 이상 집중될 경우 담합으로 간주하고,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특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7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이 독점 유치하는 범위(처방전집중도)를 정해 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처방전집중도 조사대상은 △친족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 △동일 건물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공동 사용하면서 의료기관 처방전을 독점 유치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의 70% 이상이 특정 약국으로 유입될 경우 처방전이 집중된 즉, 담합행위로 간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지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 집중도를 기준으로 담합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심평원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특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집중도를 70%선에서 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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