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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사법 7일 국무회의 의결...15일 공포
[ 2001년 08월 07일 04시 21분 ]
정부는 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된 법안은 김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될 계획이어서 이르면 늦어도 오는 15일경 공포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약사법안에 의거한 의약분업 후속조치도 점차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안이 공포될 경우 우선 각 의료기관은 처방약목록을 오는 25일경까지 해당 지역의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역 의사회는 내달 15일경까지 각 시·군·구 약사회 분회에 제공해야한다.

또한 주사제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적용되고, 장소제한으로 인해 담합유형으로 규정된 약국은 2002년 8월 중순까지 폐쇄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정체감을 보였던 의약분업 관련 각종 조치가 가속화 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의료기관이 처방약 선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목록제출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경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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