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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합금지대책 시달 위장점포 특별단속
[ 2001년 08월 07일 04시 24분 ]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동일층에 타 사무실이 있더라도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무실일 경우 약국은 담합으로 규정돼 폐쇄조치된다.

반면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않고, 200M이내에 약국이 2개 이상 개설돼 있을 경우 담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확정하고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대책안을 보면,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고, 동일층에 타 점포가 있더라도 점포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매점·휴게실)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창고·주택·사무실 등)이면, 해당 약국은 담합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해당 약국이 관련규정을 피하기 위해 점포 일부를 개·보수하거나 위장점포·사무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2개이상의 약국이 동일층에 있는 경우, 해당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유치하지 않으면,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국이 의료기관과 동일건물에 있더라도, 약국이 1층에 있고 출입구가 도로변으로만 나있을 경우 담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합유형은 크게 장소제한과 처방집중도로 규정될 수 있다"며 "처방독점 유치정도가 어느선이 적당한지는 더 의견수렴을 거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5일에서 업무정지 1월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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