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분업 이후 병원 떠난 의사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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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병원 떠난 의사들 '급증'


[ 2001년 08월 07일 08시 07분 ]

의약분업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를 비롯 약사, 치과의사 등의 이직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7일 대한병원협회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의약분업 시행 전후 요양기관 종별 전문의·약사·치과의사 이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 이직률

김의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전문요양기관 19개·종합병원 59개·병원 26개 등 병원급 이상 10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인력 이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전인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동안 전문의 이직률이 20.2%(재직인원 4,322명, 퇴직인원 874명)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동안 전문의 이직률은 22.5%(재직인원 4,439명, 퇴직인원 998명)로 의약분업 전보다 2.3% 증가했다.

이들 전문의 이직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분업전과 분업후 각 1년동안 전문의 이직률 증가폭은 병원이 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1.7% 순이었다.

이 가운데 19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분업전에는 이직 비율이 17.8%였으나 분업후에는 1.7% 증가한 19.5%로 드러났다.

또 59개 종합병원의 경우 분업전 이직율이 22.4%였지만 분업후 24.9%로 나타나 2.5% 증가했으며 26개 병원은 분업전 27.9%에서 분업후 34%로 크게 늘어났다.

▲치과의사 이직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전 1년동안 이직률이 21.6%(재직인우너 222명, 퇴직인원 48명)였으나 의약분업 시행후 1년동안 이직률이 24.8%(재직인원 218명, 퇴직인원 54명)로 증가, 분업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치과의사의 이직율을 살펴보면 19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분업전 이직률이 22%였으나 분업후에는 18.3% 증가한 41.3%로 나타났다.

59개 종합병원의 경우 분업전 43.4%에서 분업후 61.3%로 나타났으며, 특히 26개 병원에서는 분업전 이직률이 27.3%에서 분업 후 53.1%로 무려 25.8% 증가했다.

▲약사 이직률

의약분업 시행전 1년동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의 이직율이 31.2%(재직인원 63명, 퇴직인원 238명)였으나 의약분업 시행후 1년동안 이직률이 49.6%(재직인원 663명, 퇴직인우너 329명)로 급증, 의약분업 전보다 이직률이 18.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의 경우 분업 전·후를 기점으로 병원 25.8%, 종합전문요양기관 18.3%, 종합병원 17.9로 증가해 평균 155 이상의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 9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기간동안 건강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49.2%나 과다하게 인상한 결과 의사인력이 병원과 보건소를 떠났다"며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단행된 수가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분업후 1년동안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전문의 이직율이 전보다 평균 2.3% 늘었고, 보건소 의사도 122명이나 이직해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로인해 "2∼3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료를 담당해야할 전문의가 질병예방과 상담, 경질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병원 경영난은 물론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병원급 이상은 입원환자,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대폭 인상된 수가를 재조정하고 전체의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단과 전문의 비율을 낮추고 대신 질 높은 가정의를 양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