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일부 통원수술 DRG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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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통원수술 DRG 적용 검토


[ 2001년 08월 08일 03시 26분 ]

복지부가 일부 통원수술(Day surgery)에도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외과계(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는 DRG를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하고, 부당청구와 질 저하 억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8일 "입원진료에 비해 비용 효과적인 통원수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통원수술에도 DRG를 도입할 계획이다"면서 "미국의 경우 통원수술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점차 활성화추세에 있어 DRG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2일까지 연구기관을 공모해 통원수술 DRG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연구내용은 통원수술이 가능한 수술목록을 선정하고 임상적, 자원소모 유사성에 근거한 통원수술 환자군(Day surgery group)을 결정한다.

또한 통원수술 활성화를 위한 그룹별 인센티브 등 적정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1년간 연구용역을 의뢰한 뒤 연구결과를 제도도입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통원수술에도 DRG가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시행중인 8개 질병군 DRG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단체를 공모중이다.

연구범위는 △DRG 부당청구 및 질 저하 관련 자료수집 및 유형별 사례분석 △DRG 시범 기관 특성에 따른 D/B 구축 기본모델 설정 △DRG 부당청구 및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 DRG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일단 외과계 8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