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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에 설명의무 어디까지 고민되네"


[ 2001년 08월 11일 01시 07분 ]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하는 설명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어려운 수술을 앞두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 문구를 곱씹어봐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최근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의 설명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현희 변호사는 "설명 의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가운데 의사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해 이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놓고 환자들과의 마찰은 물론 법정에서 벌어지는 송사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계의 전반적 시각도 재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지법은 S대병원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설명 미흡을 이유로 들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려, 병원측에 1,500만원의 배상금을 물라고 했다.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측면은 의사 책임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 서전(외과의사)들은 법조계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병원의 한 교수는 "의사들이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디까지 설명하느냐는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교수도 "대학병원에서 교수는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웬만한 사항은 전공의들이 하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법적으로 요구하는 면이 그렇다면 아마 밤새워 설명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환자만 적게 볼 수 있다면 원하는 만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버스탄 승객한테 법적으로 모범택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터져 나오는 불만에도 불구 앞으로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의 개연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할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의료원의 한 교수는 "예전에는 환자들한테 부작용 등을 미리 이야기한 뒤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금전적 측면이나 소송으로 치닫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