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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분업·실거래가제 개선" 거듭 촉구


[ 2001년 08월 08일 03시 04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석찬)는 8일 현행 의약분업은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막대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약사법이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원외약국에서만 조제토록 함으로써 하루 130여만 명의 외래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원외약국에서만 조제받아야 하는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병원외래조제실 설비를 사장시키고 있으며 원외약국에서는 환자대기시설, 약품보관시설, 주차시설, 통신시설 등 기반설비를 위한 막대한 추가투자를 함으로써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병협측은 말했다.

병협은 이러한 의약분업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병원 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병협측은 밝혔다.

한편 병협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난 99년 11월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역시 의료기관의 저가의약품 구매 유인을 상실케 해 건강보험의 막대한 약제비 지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고가약 및 오리지널 제품, 유명 제약회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 건강보험 청구건당 약제비는 의원의 경우 5,728원에서 7,310원으로 27.6%, 종합정문병원의 경우 41,448원에서 44,456원으로 7.3% 증가해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협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해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