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수와 간호인력을 대비해 보험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중 병실등급 산정과 관련, 미숙아실과 조기진통실은 제외되고 모자동실등 인정된다.
또한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세보레인흡입액 등 11개성분의 경구·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이 되는 일방병상은 의료법에 의한 허가병상으로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유급휴가를 포함 월 240시간 근무할 경우 1명으로 인정한 반면,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신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폐쇄병동, 질병있는 신생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 분만실내 조기진통실 은 일반병상수에서 제외했으며 산모가 입원한 모자동실은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또한 마취제 세보레인흡입액, 에스메론주, 리박트과립, 안플라그정, 베라실정, 아반디아정, 젬자주 등 7개 의약품은 100/100, 후락시판린주, 프라그민주, 레미미솔정 등 4개의약품은 세부기준에 따라 요양급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암치료제인 알부민 주사제는 알부민 검사수치가 3.0이하라도 급성기의 심한 부종 등의 증상으로, 탁솔주는 1차표준항암화학요법에 실패했거나 재발성 자궁경부암에 한정 투약토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 사입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스텐트는 혈관당 2개, 한 환자당 3개를 초과할 경우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자료실]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고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