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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단축진료 돌입 법적대응
[ 2001년 08월 08일 13시 06분 ]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으로 주4~5일 근무에 돌입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의사들은 자율적으로 근무일을 정할 수 있지만 집단 결의를 통해 휴업이나 진료단축에 들어간다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별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진료 단축을 유도한 의협 비대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어 의료계가 주 4~5일 진료를 강행한다면 이를 권고한 의협 비대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8월 13일부터 2주간 토요일 휴진에 들어가고, 통합진찰료 등 개정 고시가 철회되지 않으면 주4일 진료를 회원들에게 권고해 투쟁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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