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은 포괄수가제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보험이사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와 정진택 보험국장, 병협 이송 보험이사와 박상우 보험부장은 7일 보험이사 간담회를 갖고 보험관련 대책을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양 기관 보험이사들은 포괄수가제(DRG)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의료왜곡, 의료기관 운영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책팀을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보험이사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 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의료기관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 보험이사들은 "일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를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가 공조체제를 유지해 공동대응하고,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문제는 법률 검토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