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안양시 병원 구내약국 가처분신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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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원 구내약국 가처분신청 인정


[ 2001년 08월 08일 12시 58분 ]

지난 6월 30일부로 폐쇄돼야 할 병원구내약국이 소송을 펼치며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안양시약사회(회장 이신규)에 따르면 관내 한림대 부속 성심병원 의료시설에 위치한 구내약국인 평촌대학약국이 6월 30일 폐쇄조치에 반발, 가처분신청을 받아 약국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양시약은 의약분업 정착에 저해요소인 구내약국을 존치시키는 가처분신청이 인정된데 강력 반발, 행정소송 본안판결을 앞두고 의료기관내 위치한 약국의 문제점을 제기키로 했다.

안양시약은 이를위해 7일 '평촌대학약국 가처분신청 승인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발표하고 전 회원 연대서명을 통해 구내약국 폐쇄요구를 결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구내약국개설 금지 직전인 지난해 6월 12일 한림대 성심병원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건소측은 개설허가시 2001년 6월 30일까지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 주지시키고 개설허가를 내준후 법에 따라 지난달 5월말 등록취소 예고문을 전달하고 6월 28일 등록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평촌대학약국은 이에 반발 7월 한림대병원 별관은 병원구내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

평촌대학약국측 주장은 별관이 용도상 의료시설만이 아닌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복합건물이며 1층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만큼 구내약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건소측은 병원 허가시 제출서류에는 별관 전체를 의료기관으로 신고했으며 일부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이라도 병원관계자가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 구내약국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미 개설허가시 1년밖에 약국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주지시킨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