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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낙태시술 산부인과의사 살인혐의 기소
[ 2001년 08월 09일 02시 51분 ]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유도한 산부인과의사에게 이례적으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9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미혼여성들에게 불법 낙태시술을 해온 서울 강남 J 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살인및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석모씨(23세)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J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유도분만을 시술, 임신 7개월된 태아가 모체밖으로 나오자 신체에 치명적인 염화칼륨(KCL) 40meq용량 1병을 주사기를 사용해 영아의 심장에 투약해 살해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산부인과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통해 낙태방법 및 비용을 문의하는 미성년자에게 "... 부모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는 식으로 낙태를 권유하는 등 지난 9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57명에게 유도분만 방식 등으로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미성년 낙태를 시술하는 산부인과 병원 8곳을 적발, 이번에 기소된 박씨를 살인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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