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의학과, 의학적 판단따라 청구 '삭감불사'

로그인 | 회원가입


재활의학과, 의학적 판단따라 청구 '삭감불사'


[ 2001년 08월 09일 03시 45분 ]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7월 진료분을 고시 이전 방식대로 청구하고, 반송될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청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이같은 '삭감불사'투쟁이 가시화될 경우 무더기삭감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재활의학과 개원의협의회는 8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7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지침을 마련했다.

재개협 관계자는 "통합진찰료 및 급여인정기준 개정고시가 시행된 7월 진료분을 고시이전 수가대로 급여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반송되면 고시대로 청구하되 경제성을 배제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소신청구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즉, 의학적 근거가 없는 급여인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르지 않고 삭감당한 뒤 법적 대응 등을 강구하겠다는 재개협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개협 관계자는 "고시후 건당진료비를 자체조사 결과 이전보다 2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전체 회원의 80% 가량이 삭감을 우려해 7월 진료분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모재활의학과의 경우 지난 6월 건당진료비가 약 6만3,000원에서 7월에는 4만 7천원으로 약 20%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시 이후 월 500명을 진료하면 진료수입이 500만원 이상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이사회 참가자 대다수도 이와 비슷한 집계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협의 모이사는 "고시 이전부터 요통운동요법이나 물리치료 등을 고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하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대로하면 수입이 약 20%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재활의학과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재개협은 대폭삭감사례가 현실화될 것을 예상해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