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감사원, 과다인상 수가 재조정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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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다인상 수가 재조정 공식 요구


[ 2001년 08월 09일 13시 10분 ]

감사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가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 2002년도 수가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국회에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특감결과를 기초로 사실상 수가인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수가인상률 조작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손실 보상분 △객관성 없는 원가보전율에 따른 수가인상 등 3가지이다.

우선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99년 1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차례 총 40.5%의 진료수가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총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30.7% 인상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후 의료기관은 환자가 증가하고, 원외처방료가 원내처방료보다 건당 286원 높아 진료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손실규모를 3,978억원 과대추계해 진료수가를 부당인상했다고 밝혔다.

약국 역시 2000년 7월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1,900억원을 약제비 인상으로 보전해 주고, 약국 조제료에 대해 야간가산제를 실시하면서 1,900억원을 중복 보상하는 한편 약국 자체 부담인 긴급배송료 283억원을 약제비 인상으로 보상했다는 것이다.

수가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전율 산정방법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00년 8월 97년 10월 작성된 용역보고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을 계산하고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용역보고서가 93년부터 4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함에 따라 수진율의 지속적 증가, 의료환경의 변화, 자료를 제공한 8개 병원의 대표성 등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진료수가를 7.08% 인상한 것은 부적적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는 인상한 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재평가해 부당 보상하거나 인상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수가조정에 반영하라"고 요구해 2002년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정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