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재정파산에도 복지예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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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파산에도 복지예산 '펑펑'


[ 2001년 08월 09일 13시 35분 ]

파산난 보험재정이 금융권 차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감독소홀로 복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0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총 116건에 이르는 처분요구나 권고 등을 통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특히 복지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권고했으며 총 54억4,444만원을 추징·회수·보전 등의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 등 8개 시·도 1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 16억여원을 횡령하는등 회계 관련 위법·부당 사항이 지적됐음에도 불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금을 당초 책정한 63억4,500만원보다 16억2400만원이 많은 79억6,9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게다가 올해 책정액 79억7,000만원보다 무려 22억1,600만원이 많은 101억8,600만원을 과다 계상,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유시설 도우미 사업 국고보조금 162억원중 잔액 23억여원을 지난해 12월까지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통보받았다.

심지어 강원도지부 부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보조금 1억2,745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음에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태만으로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지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감사원으로부터 한약재에 대한 잔료농약 검사기준 관리소홀로 징계·문책 4명을 포함 총 18건의 처분요구가 통보됐다.

[자료실]2000 회계년도 결산감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