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물리치료 부당청구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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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물리치료 부당청구 의사 자격정지


[ 2001년 08월 12일 12시 20분 ]

복지부는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요양급여비용의 1%를 상회할 경우 자격을 해지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자격을 재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학회는 부당청구 개념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진료포기를 강요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을 마련, 재활의학회와 정형외과학회, 신경과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재활 및 물리치료 의료기관이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해당분야 전문치료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를, 기본물리치료료는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상근할 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해 초과시 불이익을 줄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의 부당청구비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적용할 계획이어서 관련학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시기관 인정해지 처분기준안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비율이 1% 미만이면 1,2차 경고를 주고 1년 이내 3차 적발시 자격해지 및 1개월 자격금지한다.

뿐만 아니라 부당비율이 1% 이상~2% 미만이면 자격해지 및 1개월 재인정금지, 2%이상~3% 미만이면 자격해지 및 2개월 재인정금지, 3% 이상일 때는 자격해지 및 3개월 재인정금지토록 하고 있다.

같은 위반사항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자격 해지와 함께 재인정금기기간도 두배로 늘어난다.

부당비율이란 심사결정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을 청구할 때 부당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해지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심사관행과 잦은 심사지침 및 급여변동 등으로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부당청구로 1% 이상 삭감되는 게 다반사이다"면서 "이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분야 의료기관을 부당청구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다"며 기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월말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서 밝힌 물리치료, 영상진단, 혈액투석, 조혈모세포이식, 임상병리검사에 대한 요양기관 기준을 엄격히 정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나머지 영상진단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정기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