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協,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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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 확정


[ 2001년 08월 10일 03시 5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류호섭)는 최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과 병협 및 복지부에 대한 핵심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확정된 이번에 마련된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의 핵심사항은 ▲전공의의 신분 보장 ▲임금 현실화 ▲수련환경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모두 4개 항목이다.

먼저 전공의 신분보장과 관련 대전협은 "현재 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병원이 많고 있다하더라도 근무에 대한 간단한 규정만이 언급돼 있다"며 "피교육자로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업무내용 및 체계를 명문화하고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공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협은 명실상부한 병원내의 실체가 됐다"며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전공의협을 병원내 공식 기구로 정하고 최소한 전공의협의회 사무실을 보장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전협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전공의들의 연봉(1800-2500만원)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임금현실화를 위해서는 ▲3인 가족 월 평균 생계비인 월 210만원의 급여 보장 ▲지난해 8월 정부가 약속한 국립병원 전공의 임금 15% 인상 이행 ▲병원내 정규직에 준한 각종 수당 지급 ▲당직비 체계 현실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48시간 연속 근무와 일주일 4일 이상 당직을 금할 것과 정기휴가, 연월차휴가, 여전공의 분만휴가, 유산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국, 당직실, 인턴숙소 등 공간 확보 ▲Beeper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및 월 사용료는 병원에서 부담할 것 ▲전공의들의 학술대회·연수교육 참여 지원 ▲채용시 신체검사비용 병원부담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병협과 복지부측에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핵심요구사항을 따로 마련했다.

먼저 병협측에는 ▲수련병원 신임 위원회에 대전협의 공식적인 참여 보장 ▲수련병원 신임 위원회 산하에 전공의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수련병원 신임 기준에 대전협 처우개선 핵심 요구사항 포함시킬 것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측에는 ▲국공립병원 15% 급여인상 약속 이행 및 사립병원 전공의 급여 현실화를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국고지원 보장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양할 것 ▲의대 정원 감축이 선행되지 않는 전공의 정원 감축 반대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