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빠르면 이 달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의협 등 각 단체에서 특위 위원을 추천해 옴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2~3주 안에 1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발특위에는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의 장관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과 의료계, 약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산하에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 ▲건강보험전문위원회 ▲공공의료전문위원회 ▲약사제도개선전문위원회 ▲보건산업전문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의발특위는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시행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