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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차별 허위진단서 발급 관행 '쐐기'
[ 2001년 08월 12일 10시 02분 ]
법원이 허위 진단서 발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지법 형사 7단독 이성구 판사는 지난 10일 채권자 이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선고공판에서 "담당 의사의 법정 진술로 미뤄볼 때 피해자 이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담당 의사가 이씨를 진찰할 당시 외상은 물론 별다른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씨가 통증을 호소해 꾀병은 아닌 것 같아 진단서를 끊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인천지법 형사2단독 노수환 판사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부 박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서 직접 충돌검사까지 마쳐 화제를 모았던 노 판사는 "뺑소니라도 극히 가벼운 상처만 입혔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가 환자말만 믿고 진단서를 발급한 점으로 미뤄 통증이 거짓이라면 진단서도 허위"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법도 최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법조계의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상해진단서 등을 관행적으로 발급해주던 의료계 특히 정형외과 및 교통사고 전문병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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