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진료비 10%가감지급 치열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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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진료비 10%가감지급 치열한 '설전'


[ 2001년 08월 13일 12시 51분 ]

고가약 및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을 10%내에서 가감지급하는 약제 적정성 평가를 놓고 관련 단체들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개최한 약제적정성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요양기관의 약제 사용량에 대한 평가의 원칙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 반면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보험급여 가감지급 방침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복지부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가감지급과 관련 "단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만 도입한 것은 아니"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감지급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족한데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심사평가원의 정정지 평가실장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돼 안타깝다"며 "진료비 가감지급보다는 공표나 인증, 심사를 연계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진료비 심사조정율이 2%인데 반해 평가는 10%라는 점은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는 "평가방법과 지표활용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사용량이 적으면 '선'이고 많으면 '악'이라는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약제적정성 평가를 통해 올해 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적, 의학적 적정성을 담보하려면 전문심사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도 "진료비를 지급한 후 사후 관리차원에서 가감지급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없는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이대 예방의학과 이선희 교수는 적정성 평가와 관련 "약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면서 급여비용을 통제하는 심사와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며 "상대평가가 질적평가에서 타당한 방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감지급과 관련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복지부와 심평원은 점진적인 시행을, 소비자단체는 전체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에 앞서 이규덕 중앙평가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선 상징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재정절감은 약제사용량이 경감되면서 이뤄지는 것이지 가감지급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