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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영업건물 입주 제한
[ 2001년 08월 14일 03시 33분 ]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 통로를 이용할 경우 약국이 전면 폐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도 약국과 전용통로를 이용하는 건물에는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 제30조에 8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약국과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된 건물에는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은 △약국 구내 △약국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건축된 건물에도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은 개정약사법이 정한 담합금지유형의 문제점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복도 또는 승강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약국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국이 이미 영업중인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했다 하더라도 담합금지유형에 속하면 약국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약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과 함께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복도 또는 계단을 이용하는 건물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영업중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담합조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설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되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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