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일층 상가·PC방 입주약국 폐쇄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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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층 상가·PC방 입주약국 폐쇄대상 제외


[ 2001년 08월 13일 11시 27분 ]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동일건물 또는 동일층에 일반상가가 입점해 있을 경우 폐쇄대상 약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당초 1,000여곳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던 폐쇄대상 약국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지부 및 시·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각 시도에 시달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의 폐쇄대상 약국규정 중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의 범위에 잡화 및 의류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점포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소제한을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대신 처방전 집중도를 통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의류 및 신발상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점포를 사무실 등 제한대상 점포로 볼수 없다"고 밝히고 "PC방도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관련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위에 점포를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금주부터 약국 519곳에 대해 폐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한편,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개설 불허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담합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폐쇄대상 약국은 600∼800곳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조치 대상이 1,000곳을 넘어가게 되면, 행정 집행이 어렵다"고 전하고 "폐쇄대상 약국수는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