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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특정학회 인증제 의료기관만 혼란"


[ 2001년 08월 14일 03시 00분 ]

병원협회는 14일 일부 세부 전공분야 분과학회에서 건의한 인증제도와 관련, 순수 학술적인 목적이나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정도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의 혼란을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급여 인정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26개 전문과목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 사회적 합의도출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신장학회가 인정하는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의가 아니"라며 "현재 자격에 관한 법적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핼액투석은 내과를 비롯해 다른 진료과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장학회'가 허가한 전문의의 진료행위만 인정하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한 일부 세부 전공분야별 분과학회에서 정도관리방안으로 정부에 건의한 인증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보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이나 의료의 질 관리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할 경우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고, 의료기관은 세부 각 질환별로 특정학회의 인증절차를 받아야하는 혼란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의료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정도관리의 주체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26개 전문과의 해당학회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전문학회의 일방적인 정도관리보다는 '관련학회와 의료단체'가 공조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부 질환별로 인증제를 마련하면 학회간에 이기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